발의: 김장겸
통신사의 망 운영 기준, 요금 체계, 이용자 보호 기준 등을 개정합니다. 통신서비스 제공 방식과 규제 요건을 현행법에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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