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손명수
주택 거래·임대차 관련 절차와 기준을 수정합니다. 구체적 개정 내용(조항, 수치 변경)을 확인하려면 입법예고안 원문 검토가 필요합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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