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손명수
지하 시설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관리 대상을 확대하며, 점검 주기와 기록 보관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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