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김우영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권과 제재 수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독점 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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