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이해식
공직자의 재산·직무 관련 이해충돌 상황에서 회피·보고 의무 등 규제 기준을 확대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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