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이해식
공무원이 자신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규칙을 더 엄격하게 정합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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