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발의 2025.12.26

행정기관 위원회의 설치·운영 기준을 강화합니다. 위원 선임 기준 명확화, 회의 공개 확대, 의사록 관리 기준 정립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도화합니다.

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

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

이 법안에 대한 반응

로그인 후 반응 가능

댓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