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발의 2025.12.26
행정기관 위원회의 설치·운영 기준을 강화합니다. 위원 선임 기준 명확화, 회의 공개 확대, 의사록 관리 기준 정립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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