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발의: 윤후덕

발의 2025.12.26

국적·출신국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명시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입니다. 위반 시 형사 처벌을 규정하며, 온·오프라인 혐오표현 적발 및 삭제 조치를 포함합니다. 차별 행위 규제 범위를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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