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이주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을 강화하여 어린이 보호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위반 시 제재 기준을 명시합니다. 방송사의 자율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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