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가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표결 2026.06.18

본회의 표결 결과

251
찬성
250 (100%)
반대
0 (0%)
기권
1 (0%)
250 0기권 1
신뢰 높음출처: 열린국회정보 API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오염시설을 통합 관리하는 기준과 절차를 개정하여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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