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곽상언
현행 민법상 결혼 최저 나이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남녀 결혼 적령 나이 기준을 조정하여 관련 법적 지위와 권리 관계를 정의합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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