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김태년
교육과정 편성·운영 권한의 조정과 교육 목표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학교 교육 운영 체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합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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