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김소희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등 취약 증인의 신문 방식을 제한하고, 영상 증거 제출 등을 허용하여 피해자 보호와 증거 채취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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