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박범계
하도급인의 기술정보 보호 강화, 부당한 대금 감액 제한, 납기일 단축 금지 등을 추가로 규정하여 하도급 거래의 불공정 관행을 제한하고 중소기업 보호를 강화합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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