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박범계
가맹점주와 본사 간 분쟁 해결 절차를 추가하고, 불공정한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을 구체화하여 거래 당사자 간 권력 불균형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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