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범계
발의 2025.12.22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 거래 관계에서 정보 공개 범위 확대, 계약 해지 요건 완화, 손해배상 청구권 확대 등을 규정하여 가맹점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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