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박범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 확대, 과징금 기준 상향, 위반행위 적발 시 처분 강화 등으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부당한 거래행위 규제를 확대하는 법률입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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