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임종득
방위사업법의 입찰 및 계약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방위산업체의 계약 절차 요건을 명확히 하고, 특정 조건에서의 계약 체결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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