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서일준
참전유공자 관련 법의 구체적 내용(지원 기준, 단체 설립 절차 등)을 개정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체계를 조정하는 법안입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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