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서일준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의 구체적 개정 내용(조항, 요건 변화, 처리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발의안 원문 제시 필요합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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