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박충권
현행 도로교통법의 특정 조항을 수정하여 운전자 의무사항, 안전기준, 또는 처벌 규정을 변경합니다. 구체적 내용은 공식 의안정보시스템 확인 필요.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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