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김성회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이행점검 체계 강화, 녹색성장위원회 기능 확대 등을 규정하여 정부의 기후대응 정책 추진 기반을 정비하는 법안입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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