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서범수
도로교통법의 구체적인 조항을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운전 관련 의무사항, 처벌 기준, 면허 요건 등 현행 규정 중 일부를 수정·보완합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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