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발의 2025.12.18

1948년 제주4·3사건 관련 진상규명 활동과 희생자 명예회복 사업의 범위·기한·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입니다.

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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