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한병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체계의 구체적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법안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사업 범위 등 기존 규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정책 실효성을 높입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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