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천준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가 기준을 강화하고, 주민 동의 요건 또는 사업 절차상 투명성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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