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발의 2025.12.16
국가재정법의 예산 편성, 집행, 결산 등 재정운영 절차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구체적 개정 내용에 따라 정부 예산 운영 방식과 국회의 재정 감시 권한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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