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노종면
방송 프로그램의 폭력성·선정성 표현 심의 기준을 강화하고, 위반 시 제재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방송사의 자율규제 책임을 확대합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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