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민홍철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 조건, 보증금 관리, 임차인 보호 기준 등을 개정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간 거래 투명성 및 분쟁 해결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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