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발의 2025.12.16

상훈(훈장·포장·메달) 수여 및 관리 기준을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현행 상훈법의 구체적 조항 변경 내용(발의 당시 심의 상태)을 확인하려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조회가 필요합니다.

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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