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부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발의 2025.12.15

활동지원사 월 최대 이용시간을 현행 기준에서 확대하여 장애인의 활동지원 접근성을 증대하고, 지원 대상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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