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권영진,복기왕
방치된 빈 건축물의 정비를 위해 정부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입니다. 도시 미관 개선과 건물 재활용을 목표로 합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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