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나경원
발의 2025.12.12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범죄수익으로 적발된 자산을 신속하게 추징·환수하기 위한 특례 절차를 규정합니다. 일반 환수 절차를 단축하여 처리 기간 단축 및 회수율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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