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발의 2025.12.11
기존 시설물 안전점검 주기 및 기준을 강화하고,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며, 점검 결과 보고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공공 및 민간 시설의 구조적 결함 조기 발견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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