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가결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표결 2026.02.12

본회의 표결 결과

총 158명

찬성

158 (100%)

반대

0 (0%)

기권

0 (0%)

158명 0명기권 0명

신뢰 높음출처: 열린국회정보 API

어린이 일반 원문

국방부 장관의 방위사업 승인 권한, 계약 절차, 기술이전 심사 등 방위사업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사업 추진 절차와 감시 체계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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