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나경원
국가공무원의 인사·복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구체적 조항은 입법예고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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