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임종득
병역 의무 대상자의 복무 기간, 입영 연령, 면제 기준 등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방력 유지와 개인의 병역 의무 이행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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