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나경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수, 임명 절차, 의결 정족수 등 운영 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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