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정성국
학원 설립 요건, 강사 자격, 수강료 공시, 계약서 작성 등 기존 규정을 개정하여 학원 운영 기준과 학생 보호 조건을 명확히 합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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