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발의 2025.12.10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과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방청장의 권한 정의, 장비 기준 마련, 근무 조건 개선 등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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