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박수민
공공주택의 공급 대상 확대, 입주 기준 완화, 임차료 인상 제한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택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주택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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