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사이버재해보험법안

발의: 박정훈

발의 2025.12.09

사이버 공격(해킹, 랜섬웨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 제도를 신설합니다. 개인·기업이 데이터 손실, 복구비 등을 보험으로 커버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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