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김형동
근로감독관의 직무 범위, 권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적발·시정하는 공무원의 활동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
이 법안에 대한 반응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