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박수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지원 대상·범위·기준을 확대·개선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입니다. 구체적 개정 내용은 법안 원문 검토 필요합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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