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윤후덕
지방세법의 구체적 조항을 수정하여 세금 부과, 징수, 감면 등의 기준을 조정합니다. 지방정부의 세입 운영과 납세자의 납부 기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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