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강선영
군 인사 관리 체계의 구체적 기준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복무 기간, 진급 요건, 전보 등 인사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군 조직 운영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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