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발의 2025.12.09
공간정보(지도, GPS 등) 구축·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입니다. 기준점 설정, 데이터 관리 기준 등을 구체화하여 지도 정확도 향상 및 관리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
이 법안에 대한 반응
로그인 후 반응 가능
댓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