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유영하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예우 기준을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구체적 개정 내용(보훈금 인상, 혜택 범위 확대 등)은 의안 원문 확인 필요합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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