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발의 2025.12.05
상훈법의 수상 대상, 심사 기준, 절차 등을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조항별 변경사항, 수상 자격 요건 변경, 심사 체계 개선 등)은 입법 예고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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