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발의 2025.12.05

상훈법의 수상 대상, 심사 기준, 절차 등을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조항별 변경사항, 수상 자격 요건 변경, 심사 체계 개선 등)은 입법 예고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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