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발의 2025.12.04
피의자 신문 시 변호사 참여 요건, 체포·구속 절차, 증거 수집 방식 등 형사절차의 구체적 조항을 개정합니다. 경찰·검찰의 수사 권한 범위와 피의자 권리 보호 절차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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